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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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08고단825·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
허가 없이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행위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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