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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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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57796·서울행정법원·2017-01-13·1심
검사적격심사에서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명령을 받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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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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