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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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4132·광주고등법원·2017-05-25·2심
원고가 검사들을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일부 불기소처분 통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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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4091·서울행정법원·2025-03-27·1심
담당 재판부 사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각하되자 그 취소와 수사관 징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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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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