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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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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단53226·서울행정법원·2025-11-26·1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피의자 본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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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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