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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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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139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11·2심
건축사가 건축업자의 의뢰로 빌라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으나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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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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