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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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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3876·광주지방법원·2012-06-14·1심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감사에서 용도지역 위반 등이 드러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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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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