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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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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단2639·수원지방법원·2016-08-24·1심
건물 소유자가 허가 없이 지하1층 용도를 변경하고 지상1~3층을 대수선하며 옥탑방을 증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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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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