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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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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77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06-05·1심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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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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