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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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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가합63687·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27·1심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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