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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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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고단416·대구지방법원·2019-11-07·1심
공사감독관이 시공사 측에 방한점퍼와 신발을 요구해 2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4장을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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