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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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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503·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
경제불황으로 사업 손해를 입고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으나, 납세보증보험으로 체납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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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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