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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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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11682·부산고등법원·2024-09-04·2심
관청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자 회사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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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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