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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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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889·울산지방법원·2015-10-15·1심
원고가 하천 정비 공사 중 피고 관리 상수도관을 손괴하여 부과된 손괴자부담금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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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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