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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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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1741·부산지방법원·2009-04-03·1심
****가 민간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 강교도장 사양을 불소계 도료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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