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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 제4,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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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합3144·전주지방법원·2008-07-25·1심
대형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회가 최고점으로 의결한 기본설계 평가점수를 뒤집어 특정 업체만 감점 처리하도록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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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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