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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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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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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카합212
·
전주지방법원
·
2008-06-16
공개된 기본설계 평가점수를 사후에 감점·번복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후속 입찰절차 중지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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