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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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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14·1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사현장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타워크레인을 운전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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