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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Ⅰ.행위'의 '일반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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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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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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