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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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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나19850·부산고등법원·2009-06-24·2심
원고가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광케이블 이설과 군전력선 보강공사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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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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