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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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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가합509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9·1심
원고 1이 자신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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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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