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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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누54360·서울고등법원·2023-09-01·2심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가 이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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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34486·서울고등법원·2023-11-02·2심
초등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중 방화벽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고 접속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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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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