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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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구합41·수원지방법원·2007-05-16·1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공유물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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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165·광주지방법원·2007-04-12·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거부를 다투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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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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