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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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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2168·의정부지방법원·2011-10-11·1심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부담금 감면 후 추가 부담금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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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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