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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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20594·서울고등법원·2015-08-20·2심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벽돌공장 부지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위해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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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391·의정부지방법원·2011-08-30·1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허가 없이 재활용집하장을 건축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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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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