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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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구26074·서울고등법원·1992-02-17·2심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해산되자, 구청장이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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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4228·수원지방법원·2001-08-29·2심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 사업 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토지 범위와 지가 산정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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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4863·서울고등법원·2006-07-18·2심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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