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함

원고가 타인의 임야를 빌려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자, 피고가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다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마친 뒤 공공시설물 인계와 관련해 협의에 따라 공공시설지원금을 지출하고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비용을 개발비용에 산입해야 한다며 초과 부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