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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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7구897·광주고등법원·1997-10-10·2심
원고가 이미 사실상 대지화된 공장용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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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4863·서울고등법원·2006-07-18·2심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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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447·대전고등법원·1993-09-10·2심
원고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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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4228·수원지방법원·2001-08-29·2심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 사업 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토지 범위와 지가 산정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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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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