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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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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4나985·서울고등법원·1975-05-29·2심
하천부지에 제방을 축조한 회사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토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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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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