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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건설방재분야 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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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누1172·서울고등법원·2012-05-16·2심
원고들이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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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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