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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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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합3245·대전지방법원·2013-01-11·1심
통신중계소 부지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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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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