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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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구26701·서울행정법원·2002-08-21·2심
특수관계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일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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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3420·대전지방법원·2003-05-14·2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토지와 건물을 고가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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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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