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73769·서울행정법원·2026-03-12·1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의 정산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