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1. 1호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2호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3호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4호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5호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6호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7호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8호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9호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10호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11호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12호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3. 13호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14호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15호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16호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호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ㆍ감사교육원장ㆍ감사연구원장ㆍ실장ㆍ국장

2. 2호

   2. 제1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3. 3호

   3. 감사원규칙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③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1. 1호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2호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⑤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20>

⑥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20>

⑦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격심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非違)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⑪ 제1항ㆍ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