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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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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가합553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0·1심
해외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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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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