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7 제3항

투자목적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자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환급을 신청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환급했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