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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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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합13·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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