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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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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나61031·의정부지방법원·2017-06-22·2심
피고들이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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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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