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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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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33·제주지방법원·2025-08-12·1심
원고가 양돈농장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민원대책 미흡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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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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