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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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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구230·대구고등법원·1988-11-16·2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초지상속공제를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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