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카합2008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3-29
가맹본부가 신청인의 개장 예정지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3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같은 브랜드 점포를 설치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