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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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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합56515·서울행정법원·2014-04-11·1심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학습교재비 중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부분과 온라인교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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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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