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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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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나37416·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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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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