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영오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36년전체 대비 +138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4년
벌금 1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83.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6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43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67.2개월
차이: +364.8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67.2개월
차이: +364.8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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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1715%
평균 3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벌금1(33%)
2014고단57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횡령·배임
공소외 1 회사의 비공식 중요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14노490·광주고등법원·2015-04-28·살인·상해치사
여객선 침몰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함.
실형
12년 (실형)
2014고합180·광주지방법원·2014-11-11·상해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함.
실형
36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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