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희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13세 여아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원고 A를 강제 연행해 약 74시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