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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부상준

총 사건
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건

민사 사건

1건
2018나50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

피고 1과 피고 2가 법적 근거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반환을 요구받음.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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