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경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53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
회생회사가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지급명령의 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사건, 회생회사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지급명령이 나자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지급명령의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0만원)
2011나2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57만원 / 청구 1,913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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