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곽종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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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2(50%)원고패2(50%)
2004나21069·서울중앙지방법원·2004-10-28
골육종(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40만원 / 청구 3,340만원)
2004나4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16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관리비 계좌에 입금받아 관리비용에 충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6만원)
2003나5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27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서 임대료 일부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 가산금이 부과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60만원)
2002나6245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11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과 통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0만원 / 청구 1,9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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