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임경섭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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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17%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무죄1(33%)원고승1(33%)
2008노406·창원지방법원·2008-11-13·공무집행방해
경찰관들이 도박 사건 현장을 급습해 도박 혐의자들을 체포하고 일부만 입건하며 나머지를 석방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7노1768·창원지방법원·2008-04-24·도박·사행행위
불법 PC방에서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88만원 / 청구 3,8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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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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