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대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69만원 / 청구 4.8억원)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1.9억원)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37.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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