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홍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6비단16·부산지방법원·2016-11-29
신청인이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3라429·부산지방법원·2015-04-22
상가건물 지하 1층 점포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임차해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경매개시결정 취소를 구함
원고패
기각
2013가합4794·부산지방법원·2013-11-06
장애인단체 회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 후보 사퇴 사실을 음성 안내 등으로 충분히 알리지 않아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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